피망머니

피망머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만 남겨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최종 선고할 방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우 의장에게 공문을 제출했는데, 공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면 제출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공문에는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우 의장 측은 지난 22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에 따라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150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차명 채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은 1996년 사망하며 유언을 남겼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 차명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이 나머지 재산은 2010년~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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