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유엔 회부, 북에 사과·재발방지 요구…‘대응카드’ 효과 의문

상간녀위자료 정부 ‘상응 조치’ 수위 고민…“최종조사 결과 보고 결정”‘정전협정 위반’ 유엔 판단 땐국제사회 통한 북한 비판 가능대북 확성기 재개는 어려울 듯대북 인도 사업 진행엔 “미정”
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최종 결과를 다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중단한 대북 확성기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예단해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남북 대화 채널이 끊겨 있으니 공개방송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 유엔 안보리에 사안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군사회담을 제의해야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DMZ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을 정리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북 확성기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효과성이 떨어졌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은 현 정부의 선택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더 축소되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유엔사 군정위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은 합참과의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사실관계가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1조 6항은 ‘쌍방(남북)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정전협정 1조 7~8항은 유엔사 군정위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 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2015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당시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상대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에 데려간 경우 해당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5년 연속 ‘아동 탈취국’으로 낙인 찍힌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해 납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와 재회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수단”이라면서 “외국 정부 관료와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면, 가족의 분리를 장기화하고 아동의 미국 송환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제한 적용 대상에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데려간 외국인 부모뿐 아니라 신속한 송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 관계자, 판사, 법 집행관까지 모두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5년 연속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됐다. 헤이그 협약에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의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의 자녀는 원 거주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과는 이때부터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된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르헨티나·바하마·벨리즈·브라질·에콰도르·이집트·온두라스·인도·요르단·페루·폴란드·세르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함께 헤이그 협약 미준수 14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계 당국은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2022~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협약 미준수 패턴을 보인 것으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12개월 이상 계류 중인 특정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관계 당국이 아동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인 존 시치는 한국인 배우자가 2019년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헤이그 협약에 근거해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오랜 기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 한복판에서 러닝머신 위를 걷는 1인 시위를 벌여 ‘러닝머신 아빠’로 알려졌던 시치는 2024년 결국 법 집행관의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중구 서동 울산혁신도시로 보금자리를 옮긴다. 1972년 건립 이후 다른지역으로 이전했던 울산상의는 43년 만에 중구로 되돌아오게 됐다.
울산상의는 다음 달 8일 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회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축 회관은 약 4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1만6389㎡)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최대 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홀과 세미나실, 이노베이션홀이 들어섰다. 2~3층은 국가자격검정실과 임대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상의측은 4층에 마련한 130석 규모의 계단식 오디토리움을 통해 세미나와 소규모 공연 공간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상층 테라스 등에는 카페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상의는 공사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인접 부지를 76억9000만원에 매입해 향후 컨벤션 공간을 추가로 짓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신축 회관의 마이스(MICE) 기능이 대폭 강화된 만큼 울산의 미래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울산상의는 기대한다.
울산상의 회관은 1972년 중구 성남동에 처음 건립됐다. 이후 1983년 현재의 남구 신정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울산시청과 가깝고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 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 주차난 등이 이어지면서 신축 회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신축 회관 건립 요구가 계속되자 울산상의는 2021년 4월 회관신축추진위를 구성하고, 2024년 12월부터 공사를 벌였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신축 회관은 울산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자 울산상의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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