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건 쓰고 도포 입은 ‘외국인 선비’ 300명, 성균관에서 과거 시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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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2 16: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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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도전한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오는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명륜당과 비천당 일원에서 ‘제1회 재한 외국인 과거 시험’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0여개국에서 300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유건과 도포 차림으로 시험장 바닥에 천을 깔고 앉아 주어진 시제에 따라 한지에 개량 붓으로 답안을 쓰게 된다. 장원을 비롯한 33명에게 총 1250만원의 상금을 준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K-라이브러리 6개월 구독권, 인문학·글쓰기 강좌, TOPIK 모의고사 1개월 이용권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선시대 최고 국립교육기관이던 성균관에서는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실시하던 과거시험 알성시가 치러졌다. 행사장인 비천당이 과거시험장으로 쓰인 건물이고 명륜당은 유학생들이 강학하던 곳이다.
유도회는 이번 과거 시험 체험을 통해 “재한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한편, 한국 문화에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당일에는 우간다, 가나,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10개국이 자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다국적 음식잔치와 사물놀이공연 등이 마련된다.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은 마치 ‘랜덤 게임’처럼 어떤 경찰을 만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는 30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후 경찰 수사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 수차례 경찰서를 찾은 경험이 있는 A씨는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경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가 신고하러 간 경찰서에서 만난 경찰관은 “그래서, 신고하실 거예요?”라고 말했다. A씨는 “관계성 범죄에서 이런 말들이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원인이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모니터링 중심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가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출퇴근도 잘 못하며 숨어 사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간다”며 “가해자 감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사법적 압박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 B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는지,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초기에 제대로 의무적으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2024년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폭행·재물손괴·사기 등 다수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 그는 “가해자가 수사받고 있는지, 구속됐는지, 석방됐는지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도 피해자에게 필수로 통지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석방되자마자 찾아올 수 있고,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나는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반성하는지 등 경찰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앞으로 은행 대출을 연체돼도 최저생계비만큼의 예금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지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예금 계좌까지 은행권에 흩어져 있는 예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저생계비 상당의 예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간엔 연체 발생 시 예금을 압류당한 취약계층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예컨대 은행 대출 1000만원을 연체 중이고 250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은행은 이 예금을 상계(일종의 압류)해 연체액을 750만원으로 줄인다. 현행 최저생계비 상계 금지 금액(압류금지 예금잔액)은 250만원인데, 은행들은 타행 예금을 온전히 조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상당의 예금도 상계해왔다. 대상자는 압류당한 금액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만 압류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계좌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도 모든 은행의 예금을 조회해 상계 대상 예금이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해당 은행에 방문해 계좌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10월까지 모든 은행에서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액 채권에도 재판 결과를 요구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던 사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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