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상조내구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라고 의심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에 대한 내란 혐의 등 고발장을 넘겨받아 전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에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며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
지난해 12월19일 발생한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 수송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청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에 지난 23일까지 5만9976명이 동의했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15분쯤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수송용 군용트럭(K-311)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럭 운전석에는 A씨 등 3명이, 화물칸에는 12명 등 총 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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