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설 인사’가 24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이 국민께 옥중 편지를 보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 생각이 난다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르느냐”면서 “국민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무책임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해 놓고 피의자가 되어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그는 또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피의자가 옥중 메시지를 통해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국민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지지층에게 보내는 연서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눈길을 끄는 깃발이 등장했다.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 모임 이름 아래엔 ‘천천히 받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반가운 마음에 기수 정다울씨(31)를 찾아가 “공공운수노조에 운수 노동자들이 많으니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이틀 뒤 정씨는 깃발 사진이 X(옛 트위터)에서 많이 공유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흐름이 노동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후 박 부위원장 초대를 받은 정씨는 지난 22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열린 집담회에 참석했다. 집담회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화물노동자 등도 함께 자리했다.정씨는 어떻게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 깃발을 만들게 됐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원봉을 들고 꾸준히 집회에 나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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