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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2-02 17:48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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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현 시각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 중.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경계태세 강화할 것”정조대왕함 전투지휘실(CCC)에 이 같은 총원 전투배치 구령이 내려졌다. 적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한다는 정보가 상급부대에서 전달된 직후다. 탄도미사일 방어작전 조정관은 전술집행관에게 미사일 발사 예상지역·방어지역·교전계획을 보고했다.“현 시각 적 SLBM 추정 발사체 접촉, 대유도탄방어태세 1단계 설정. 전 무장 즉각 사용준비” “요격 미사일 발사 10초 전, 5, 4, 3, 2, 1, 발사!”스파이(SPY-1D) 레이더가 함경북도 동쪽 바다에서 부산을 향해 날아오는 발사체를 포착했다. 이 정보는 미사일 방어작전을 총괄하는 공군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작전센터에도 전송됐다. 이어 정조대왕함은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표적 도착 5초 전, 4, 3, 2, 1, 마크 인디아”승조원들의 눈길은 CCC 내 대형 디스플레이를 향했다.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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