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이 지난 24일 설 연휴 귀성 인사차 서울역을 찾았다. 이들이 다가오자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라”거나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항의하는 시민들이 있었고, 자리를 피하는 이도 있었다. 시민들의 반발에 귀성 인사는 20분도 안 돼 끝났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설 명절 인사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겠다”며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국가의 안정을 되찾겠다”고 했다. 지금 시민의 일상 회복을 막고, 나라 위기를 심화하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이다. 평온한 일상 복귀 약속과 윤석열 비호는 언행 불일치일 뿐이다.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후 이율배반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지만, 당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아예 공수처·경찰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인간띠를 두르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이 25일 법원 결정 이후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 중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만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또 다시 불허할 경우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 결정을 긴장한 채 기다리면서 허가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와 불허에 대비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송부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이를 불허했다.김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만류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장관조차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 자신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무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물러섰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저부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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