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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한국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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