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에 모아타운 1656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본동 63-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총면적이 9만110㎡인 사업 대상지는 막다른 도로와 노후 주택이 많고, 지역의 22.3%엔 반지하 주택이 있는 데다 불법주차도 성행하는 열악한 주거지다. 면목역과는 500m 떨어져 있어 가깝고, 경전철 면목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모아주택 4곳을 세워 주택 총 165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구역 4곳 중 3곳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돼있다”며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도로와 공원이 늘어나게 된다. 가까운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과 면목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사필귀정”이라며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시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검찰이 이날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데 대해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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