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2월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총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며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부당이득으로 특정한 13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계좌들에 이씨 등의 자금이 혼재돼 있었다”며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도 이씨와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권 회장 등과 주가조작 공범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공범이 먼저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이에 이씨는 권 회장과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라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받기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23일부터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아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권 회장 등과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권 회장 등이 먼저 기소돼 공범인 이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0월23일부터 이씨가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는 유지됐던 만큼, 2차 주가조작이 끝난 같은 해 12월까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 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올해 2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이며 인공지능(AI)에 밀려 붕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종말)’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만 AI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는지에 따라 기업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난다.
12일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위즈덤트리 클라우드 컴퓨팅(WCLD)은 지난 11일(현지시간) 4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8.2% 올랐고, 올해 사스포칼립스 공포가 극에 달한 지난 4월 저점과 비교하면 66.1% 뛰었다.
연초만 해도 AI가 직접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업계를 짓눌렀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복제품’으로 전락하면서 업계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이 지난 1월 말 협업툴인 ‘클로드 코워크’ 기능을 업데이트한 후 일주일 새 서비스나우·어도비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는 20~30% 급락했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평가할 때 ‘AI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선 따지는 흐름도 생겼다.
AI 에이전트가 ‘계정당 과금’을 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할 것이한 분석도 공포를 키웠다. AI 에이전트가 직원 여러 명 몫의 업무를 하면 구매할 소프트웨어 계정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이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클라우드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는 지난 5일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 늘었고,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 주가가 18% 넘게 급등했다.
배경에는 ‘전환비용’ 문제가 있다. 대형 소프트웨어가 이미 기업의 고유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장악하고 있어 전면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I가 기능은 복제할 수 있어도 축적된 데이터와 권한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갈아타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통해 AI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a16z에 따르면 기업 고객의 65%가 AI를 도입할 때 신생 업체보다 기존 거래처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맞춤형으로 서비스 개편에 나서 AI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서비스나우는 2분기 AI 제품의 연간화 매출액이 10억달러를 넘겼고, 에이전틱 AI를 처음 구매한 고객도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향후 기업의 핵심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장악했거나, AI 사용이 늘수록 이용량도 증가하는 소프트웨어인지 따지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현재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며 “AI 기업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영업망으로 사용하면서 ‘사스’와 AI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대원(1921~2005·사진)에게는 ‘화단의 신사’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 등 유난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경성제대 법학도, 국내 첫 상업화랑 격인 반도화랑의 운영자, 홍익대 미대 초대 학장이자 화가 출신 최초의 대학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 그의 경력은 여러 영역을 가로질렀다. 과수원과 산, 연못과 들판을 원색으로 가득 채운 풍경화도 대중적으로 사랑받았고, 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위한 몰수 미술품 경매에서 ‘농원’(1987)이 6억6000만원에 낙찰돼 당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팔자 좋은 과수원 화가’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이대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방해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의 회화적 성취를 다시 읽는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점과 아카이브 100여점, 수집 고미술품 등으로 70년 화업을 조망한다.
전시는 이대원이 평생 모색한 ‘한국적인 현대회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특징인 색점은 조르주 쇠라의 점묘를, 길게 뻗는 색선은 빈센트 반 고흐의 붓질을 떠올리게 하지만 원리는 다르다. 쇠라의 점이 관람자의 눈에서 섞인다면 이대원의 점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제 색을 유지한다. 여러 방향으로 뻗고 휘는 색선은 자수의 색실을 떠올리게 하며 화면에 리듬과 속도감을 만든다. 색층 사이로 밝은 색이 드러나는 표면은 옻칠 위 자개가 빛나는 나전과 닮았다. 전통회화의 준법·태점·적묵법도 유화의 붓질로 새롭게 변용됐다.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는 ‘담’(1986)은 그 특징을 압축한다. 멀리선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서면 미색·분홍·푸른 색점과 색선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겹겹의 빛을 만든다. 목가구와 그림을 나란히 놓은 공간에선 ‘서양 물감으로 그린 동양화’라는 표현에 절로 수긍하게 된다.
이러한 성취는 1973년 화실을 마련한 파주 농원을 수십 년간 그린 ‘농원’ 연작에서 무르익는다. 1970년대엔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색점이 놓였지만 1980년대에는 색선이 길어지고, 1990년대로 갈수록 원근은 흐려져 점과 선, 색면이 화면을 뒤덮는다. 마지막 전시실의 가로 5~7m 대작에 이르면 멀리서 바라보던 풍경은 그 안을 거니는 듯한 산수의 공간, ‘와유(臥遊)’의 경지로 확장된다.
그는 왜 미술사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을까. 이대원은 개인전 16번 중 11번을 반도화랑에서 인연을 맺은 박명자 회장의 현대화랑(갤러리현대)에서만 열었다.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1980~2000년대 화단에서는 이대원 세대의 근대미술을 벗어나야 현대미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마추어적이고 옛날 그림’, 갤러리 전시가 ‘상업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국공립미술관에서 조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미술이 주목받고 전통 역시 새롭게 검토되는 요즘, 소재에 그치지 않고 양식·기법·미감으로 한국성을 풀어낸 이대원의 작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 제목은 친구였던 고고미술사학자 김원룡의 그림평에서 왔다.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찬란한 색채는 그 말에 가장 직관적인 설득력을 보탠다. 전시는 11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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