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소청 첫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사흘 앞둔 29일 간부급을 포함한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하는 등 기존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하면서 조직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와 신규 보임 인사를 10월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과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1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경우 인사발령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으로 바뀌는 경우 따로 발령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소청 본청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존 검찰국이 새로 개편되는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발령됐다.
지방공소청장에는 대체로 기존 지검장이 사실상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보됐다.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차순길 서울북부지검장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장, 김향연 서울서부지검장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하면서 공석이 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김태훈 대전고검장과 이종혁 부산고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은 해당 지역 광역공소청장으로 임명됐다. 기존 고검장급 보직인 대구광역공소청장에는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승진 발령됐다.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는 각각 기존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공소청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부장검사들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에는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2부장에는 김정옥 서울중앙지검 공송수사3부장이 보임됐다. 신설되는 부서인 만큼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자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줄고,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과반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모 부양을 해야 한다고 봤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노인도 약 65%까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일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 변화를 담은 2025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과거엔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난 10년간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지난해엔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74.7%로 10년 전(58.5%)보다 16.2%포인트 높아졌다. 자녀·친척 지원을 받는다는 고령자는 13.1%로 10년 전(28.6%)보다 15.5%포인트나 급감했다. 10년 새 자녀·친척에게서 지원받는 고령자가 10명 중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부모 부양에 대해선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10년 전 35.7%에서 53.4%로 17.7%포인트 늘었다.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21.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줄었다. 가족과 자녀가 노부모를 지원하기보단 생활비는 노부모가 자립적으로, 봉양은 사회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노인도 2015년 46.9%에서 지난해 64.4%로 10년 새 17.5%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노후 준비 방법으로 53.2%는 국민연금을 꼽았고 사적연금은 3.9%로 10년 전(7.5%)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국민연금 외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진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든 비중은 87.5%로 10년 새 19%포인트 높아졌고 매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1.7%로 16.9%포인트 감소했다. 10년 전엔 고령자 10명 중 4명(35.3%)은 가사를 공평 분담하고 10명 중 6명(62.6%)은 아내가 주로 가사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엔 가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이 52%로 크게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고령자는 1.5%포인트 감소한 76.1%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이혼을 해선 안 된다는 고령자는 같은 기간 68.9%에서 49.8%로 19.1%포인트나 줄었다.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답한 고령자 비중은 20.9%에서 29.7%로 8.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규칙적 운동 실천 비중(52%)이 9.3%포인트 높아지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움직임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층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9.5%로 역대 최고였고,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2024년 기준)은 37.7%로 역대 가장 낮았다. 다만 데이터처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선 국내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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