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공개]위성곤 제주지사 4억6110만원·고의숙 교육감 2억5038만원 신고···최하위권

위성곤 제주지사는 4억6110만원을,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2억5038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이들 재산 신고액은 이번 공개 대상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가운데 각각 하위 2위와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지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총 1259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선된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재산 등록 사항을 보면 위 지사 재산 규모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를 합쳐 4억6110만7000원으로 신고됐다. 서귀포 동홍동 소재 배우자와 모친 소유의 아파트, 예금 등이 포함됐다.
종전 신고액(4억8486만7000원)과 비교하면 생활비 지출 등으로 2376만원 줄었다. 위 지사의 재산 신고액은 광역단체장 중 조상호 세종시장(3억9342만원)에 이어 하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2억5038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생활비와 선거비용 지출 등으로 이전 신고액(3억8715만8000원)보다 1억3677만3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 교육감은 제주 아라일동에 연립주택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고 교육감은 이번 재산 신고 대상인 전국 9명의 교육감 중 가장 재산이 적었다.
이번에 신규 선출된 제주도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김경애 의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3억2265만4000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여러 곳에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의원으로, 2265만8000원을 등록했다.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하면서 기획처가 부처 간 이해관계를 넘어 중장기 국가전략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기획처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듣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초대 기획처 장관을 지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과 기획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선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정부가 변화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처가 할 일”이라고 했다. 특정 분야나 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정부 정책의 ‘리베로’ 역할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교육과정에 재원이 고르게 쓰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직 장관들은 기획처의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넘어 구조개혁과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과 예산 기능을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 재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전직 장관 정책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전직 장관들의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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