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가면과 춤으로 잇는 역사…과테말라 ‘콘비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27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콘비테 축제에 참여해 춤을 추고 있다. 콘비테는 ‘함께하도록 초대하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동사 콘비다르에서 유래한 말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림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며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행사이다.
초·중등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교육현장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같은 교육청 관할의 다른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까지 합산해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관행이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교육당국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며 지난 5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선 초단기 쪼개기 계약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지난 7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권역의 2026학년도 한국어교원 채용공고 32건을 분석한 결과, 32건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수업시간을 편성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최소 7건은 다른 학교 및 기관의 근무시간까지 합산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경남 A초등학교는 지난 6월 낸 채용 공고에서 “경남교육청 관내 2개 학교 이상에서 근무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근무조건으로 명시했다. 충북 B중학교는 같은 규정과 함께 강사 본인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진정을 대리한 전창률 변호사는 “공립학교 한국어 교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으로, 관내 기관의 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15시간을 넘기면 노동관계법상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초단시간 채용을 명시한 지침도 확인됐다. 경기교육청의 ‘2026년 중도입국자녀,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실 지원 계획’을 보면 한국어강사를 ‘시간제 강사(초단시간 근로자)’로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고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라고 규정했다.
경남교육청도 2024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계획’에서 “관할 2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월간 56시간 이하)이어야 한다”며 합산 시 “주 15시간 근무로 확인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발생”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15시간 미만’ 제한이 학생 수나 수업량 등 교육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15시간은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기준선이다.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교육청이 수업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적 이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어 교원들을 형식상 초단기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7년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런 일자리 상당수가 사용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쪼개기 계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5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선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인 제한은 어려우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초단시간 고용은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업무특성상 단시간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채용심사제를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교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자격으로 교육부가 고시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담당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일선 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은 통상 ‘한국어 강사’로 별도 채용되며, 교육청별 사업에 따라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는다.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약 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유·초·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율은 13.9%로 약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당국이 ‘강의 시수’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평가, 행정처리 등 각종 강의 수반 업무를 하는 시간이 누락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 노동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지만, ‘수업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4년 대학 시간강사 사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의시간의 3배를 통상 필요한 업무시간의 일차적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노조는 “한국어 교원들도 각종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 판결의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 배경 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언어 교육과 사회 적응을 돕는 강사들의 고용 불안정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부장은 “한국어 교원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어야 10개월 정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돼 학기·학년별 교체가 반복되고, 이는 학생들의 체계적 학습 관리나 단계적 언어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어 교육을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이라고 말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교육현장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같은 교육청 관할의 다른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까지 합산해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관행이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교육당국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며 지난 5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선 초단기 쪼개기 계약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지난 7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권역의 2026학년도 한국어교원 채용공고 32건을 분석한 결과, 32건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수업시간을 편성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최소 7건은 다른 학교 및 기관의 근무시간까지 합산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경남 A초등학교는 지난 6월 낸 채용 공고에서 “경남교육청 관내 2개 학교 이상에서 근무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근무조건으로 명시했다. 충북 B중학교는 같은 규정과 함께 강사 본인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진정을 대리한 전창률 변호사는 “공립학교 한국어 교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으로, 관내 기관의 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15시간을 넘기면 노동관계법상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초단시간 채용을 명시한 지침도 확인됐다. 경기교육청의 ‘2026년 중도입국자녀,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실 지원 계획’을 보면 한국어강사를 ‘시간제 강사(초단시간 근로자)’로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고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라고 규정했다.
경남교육청도 2024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계획’에서 “관할 2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월간 56시간 이하)이어야 한다”며 합산 시 “주 15시간 근무로 확인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발생”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15시간 미만’ 제한이 학생 수나 수업량 등 교육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15시간은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기준선이다.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교육청이 수업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적 이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어 교원들을 형식상 초단기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7년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런 일자리 상당수가 사용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쪼개기 계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5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선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인 제한은 어려우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초단시간 고용은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업무특성상 단시간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채용심사제를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교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자격으로 교육부가 고시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담당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일선 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은 통상 ‘한국어 강사’로 별도 채용되며, 교육청별 사업에 따라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는다.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약 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유·초·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율은 13.9%로 약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당국이 ‘강의 시수’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평가, 행정처리 등 각종 강의 수반 업무를 하는 시간이 누락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 노동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지만, ‘수업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4년 대학 시간강사 사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의시간의 3배를 통상 필요한 업무시간의 일차적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노조는 “한국어 교원들도 각종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 판결의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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