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갔다가 피부염” 흉기 난동 80대에 징역 20년 선고···“처방 부작용” 흉기로 의사 찌른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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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2 15: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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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병민)는 29일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쯤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남광주 주거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 장소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이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나타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난동을 부렸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됐는데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일관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109개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다시 통합한다는 것이다. 발전사 통합은 이미 지난 6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석탄발전사로 분할했다. 당초 목적은 석탄발전 5개사를 나눈 후 매각하는 것이었다. 배전부문도 마찬가지로 5~6개사로 분할해 2008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 갈등과 공공성 우려로 매각안은 전면 중단됐다. 2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지속된 강력한 전력시장 통제가 남긴 것은 200조원 이상의 한전 부채라는 공공 영역의 쓰라린 실패다.
민영화가 안 됐으니 이들 발전사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통합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재통합의 필요성은 전혀 다른 데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정부 역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약속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단순히 발전원 교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를 저탄소 전력으로 질서 있게 대체하려면 전력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중앙집중 발전체제에서는 발전→송전→배전→소비의 일방향 운영을 전제로 계통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풍력·ESS·전기차·분산자원이 늘어나면 배전 단계에서 전력 역송이 가능해지고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다. 전력망 운영 자체가 실시간·양방향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망의 실시간·양방향 체계 전환
이처럼 전기가 양방향으로 잘 흐르기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를 예측하고 조절해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과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 2001년 개혁의 목적이 한전 독점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지금 추진되는 제2의 개혁은 분산된 전원과 수요를 가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도매시장의 형식적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소매시장 규제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재생에너지가 결합하면 전력은 단순히 ‘공급받는 상품’이 아니라 수요자가 가격을 보고 사용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하는 상품으로 바뀐다. 이때 핵심은 획일적으로 규제된 전기 ‘요금’이 아니라 실시간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전기 ‘가격’이다. 가격이 있어야 저장장치와 전기차가 충·방전 시점을 선택하고, 수요 반응과 분산 자원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의 개혁은 석탄발전 5개사를 단순히 재통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주회사 ‘한전홀딩스’를 중심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를 각각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이는 특별히 새로운 방식도 아니다. 우리와 에너지 수입구조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2016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2020년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했다. 유럽은 이보다 십년 이상 빠르게 움직였다.
발전부문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방돼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비용기반시장(CBP)을 발전사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직접 입찰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효한 경쟁이 가능해진다.
송전부문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과 연계해 독립적인 국가 송전망 운영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국영이냐 공영이냐가 아니라 계통운영의 중립성과 송전망 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배전부문은 반드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중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계통 접속과 배전망 운영의 공정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배전은 더 이상 전기를 마지막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동적 설비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력이 남고 부족한지 파악하고 접속 순서와 출력제어를 결정하는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따라서 망 운영자가 특정 발전원이나 판매사업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통합 이후 전력시장 새로 설계해야
판매부문은 한전이 기존대로 판매에 참여하되 시장을 개방해 제3사업자도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정가격, 시간대별 가격, 시장연동 가격 등 다양한 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선진 전력시장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4년 제주에서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을 연계한 도매시장 개편을 시작했다. 이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시장가격에 반응할 수 있는 소매가격 체계로까지 연결해야 한다.
판매시장 개방을 주장하면 항상 민영화 논란과 가격 인상론이 따라붙는다. 우체국택배가 있어도 민간택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듯 한전의 기존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가격 인상과 인하의 양분론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전기가 남을 때 충전하고 부족할 때 방전하며, 언제 사고팔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불편한 소비자는 기존 한전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발전 5사를 다시 합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다. 고작 25년 전 구조개편을 원상복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려면 통합 이후의 전력시장을 이참에 새로 설계해야 한다.
이 복잡한 그림은 보직 2년 안팎의 공무원이나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그릴 일이 아니다. 전력산업 전체를 가장 잘 아는 한전이 먼저 장기적인 안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정부·국회·산업계·소비자가 이를 놓고 논쟁할 수 있다. 곧 선임될 신임 한전 사장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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