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0년간 로펌행 공직자, 경찰 출신이 최다…금감원·검찰 출신이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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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2 15:1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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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최근 10년 사이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 가운데 경찰 출신이 가장 많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출신 공직자들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일 ‘2016~2026년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분석 이슈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리포트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리포트를 보면, 이 기간에 퇴직 공직자가 로펌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취업심사 건수는 총 759건이다. 이 중 78%인 582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퇴직 공직자가 로펌행을 선택한 건수는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다. 로펌에 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2016년 15명에서 2025년 78명으로 늘었다. 2016~2022년 로펌 취업자 수는 연평균 23.6명인데, 2021~2025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82.8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로펌행 공직자의 출신 기관을 보면 경찰청이 29.6%(17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감원 72명(12.2%), 검찰청 29명(4.9%), 법무부 22명(3.7%), 외교부 21명(3.5%) 등 순이다. 퇴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채용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YK이고 김앤장과 율촌, 세종, 광장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2021년을 전후해 대형 로펌들의 퇴직 공직자 영입이 급증한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전관의 영입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또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순환출자·분식회계 등 대기업 회계 관련 수사나 규제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금감원 출신 전관 영입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의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취업 제한 판정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의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10년간 (금감원 출신 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은 98%에 달해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 자본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퇴직 공직자가 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로펌들이 단순 소송대리를 넘어 수사·규제 대응을 위해 공직자 출신을 로펌 내 조직화하는 추세가 강화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퇴직 기관과 로펌 간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는 등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의 명물이 된 상어 ‘부캉이’를 먼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29일 시작된다. 부산시 등은 우선 물펌프를 이용해 밀어내는 방법을 쓰고 여의치 않으면 그물도 사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8일 북항 친수공원 사무실에서 부산항만공사, 해경, 부산시설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북항 상어(부캉이)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 등은 과수원 등에서 활용하는 물펌프를 활용해 부캉이를 외해로 밀어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배에서 물을 뿌려 거품과 소음을 발생시키면 자연스레 부캉이가 바다 쪽으로 밀려나리라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급적 부캉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바다로 내보내는 방안을 찾으려 했다”며 “가능하면 29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법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물을 활용해 바다로 밀어내는 방안도 검토했다. 친수공원 수로 너비(약 50ｍ)에 맞춘 그물을 특수 제작해 친수공원 안쪽에서 바다 쪽으로 서서히 몰아가는 방식이다.
국립수과원 등은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못에 들어와 갇혔던 백상아리 ‘그레텔’ 사례를 참고했다. 당시 연못에 갇힌 상어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당국은 물펌프와 그물을 이용해 상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했다.
김현우 국립수과원 연구관은 “일단 물펌프를 이용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물 제작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그물 디자인도 완료된 상황”이라며 “다만 그물을 사용하는 방안은 해경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이 필요해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북항 친수공원 방문객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10만1000명을 기록한 데 이어 25일 13만6000명, 26일 14만명, 27일 10만6000명 등 총 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부캉이 등장 이후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총 56만8800명에 이른다.
강원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10월 1일부터 9% 인상된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의 시외·고속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도내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9%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버스 업계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해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객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9%로 조정했다.
현재 강원도 내 시외버스 운행 노선은 186개다.
이는 코로나 19 이전 352개보다 47% 감소한 것이다.
연간 이용객도 761만 명으로 코로나 19 이전 1278만 명보다 40% 줄었다.
이밖에 강원도는 이용객이 많은 춘천∼홍천 구간은 신고 요금 6000원에서 25% 할인한 4500원을 적용하는 등 일부 노선의 요금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시외버스 업계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소한의 운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임조정에 따른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휴업노선 재개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투자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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