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명품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서울 성동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성동구는 지난 6~17일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았고,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2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성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총 1200여명에게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필수노동수당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5183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관리원·미화원도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필수노동자 35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진행되던 시신 파편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25일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제2차 유가족 총회를 열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시신 파편을 찾기 위한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협의회는 폭발한 여객기 좌석이 사고 현장에서 1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만큼 이 지점에서 반경 100ｍ를 더 수색해 달라고 수습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장례를 치른 이후 수습된 파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신원 확인 작업 중이다.협의회는 다음달 7일쯤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으면 유가족들과 상의를 거쳐 화장해 별도 공간에 안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소는 전남 담양군 모처인 것으로 전해졌다.소유자를 알 수 없어 찾아가지 않은 유류품 역시 다음달 15일까지 인수 절차를 유지하다 그 이후에는 건조·진공 처리 작업을 거쳐 같은 장소에 보관키로 했다.참사 현장에서 이뤄지던 현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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