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4대 의제에 들어간 ‘환율’…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한·미 양국이 조만간 환율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특정한 환율 목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협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상이 ‘패키지 딜’로 진행되는 만큼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한국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환율을 활용한다는 관측도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 뒤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가 향후 중점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미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환율을 의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 제안에 따라 한국 기재부와 미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환율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제도 부활 1년 만에 처음 출시 됐다.국토교통부는 JB자산운용이 설립한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전날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3월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 제도를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부활시켰는데, 이후 1년여 만에 첫 등록 사례가 나온 것이다.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후 향후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분양으로 전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JB자산운용이 설립한 CR리츠는 467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대구 수성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288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394가구 중 73%인 288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JB자산운용은 매입한 주택을 전세로 운영하다가 향후 매각 및 청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국토부에 밝혔다.국토부는 다음 달에도 3개 CR리츠가 추가로 등...
나는 그동안 엘리트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료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관료가 일종의 ‘전문가적 야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 말이다.하지만 탄핵 정국을 지나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며 내 생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풀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문가나 관료의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제는 엘리트의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그들에게 당신은 이상하다고 말해야 한다.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향해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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