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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그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는 ‘부정선거방지대책본부(부방대)’라는 단체를 지목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왔던 이 단체의 총괄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 언급한 ‘부방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단체다. 특정 단체의 주장이 선관위 점거 사유가 된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 지목된 것이다.부방대의 총괄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지난해 4월27일 이 단체 등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한 집...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된 병원 모델인 ‘민관협력의원’이 우여곡절끝에 일단 문을 열었다. 취지와는 달리 민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당분간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을 맡는다.제주도는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서 ‘서귀포 공공협력의원 개원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병원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겪는 주말·야간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서 첫 추진된 ‘민관협력의원’이다. 서귀포시가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건물과 장비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다만, 민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 의료원’이 당분간 운영을 맡게됐다.병원에는 의사 2명과 의료인력 8명이 상주한다. 1층에 진료실과 검진센터를, 2층에는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달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시범운영 기간에는 오후 2시~8시까지, 2월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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