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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26 00:25 조회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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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
친인척에게 517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지 약 6주만에 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A씨, 손위처남 B씨와 공모해 총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대출을 도와준 우리은행 간부의 승진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쳐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던 B씨와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해줬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18년부터 은행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B씨가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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