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 학기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AI 교과서는 올해 1학기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AI 교과서는 디지털 기기에 AI 대화로봇 등을 넣어 맞춤형 학습을 표방한다. 교육자료가 되면 각 학교는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AI 교과서는 의무 도입 대상이다.교육부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학습권...
희망의 조짐과 절망의 조짐이 교차하는 나날이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LA 산불은 사람들이 애써 일군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킨 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지구적 재앙의 서곡인가 싶어 아뜩해진다. 그 혼란의 와중에도 빈집에 들어가 약탈을 감행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고, 약탈자 가운데는 소방관의 복장까지 갖춰 입은 이들도 있다 한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재난 속에 피어나는 인정의 꽃도 있다. 기쁨은 개별적이지만 고통은 보편적이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미국의 작가 리베카 솔닛은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라는 부제가 붙은 책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자연이 한번 손을 대면 전 세계가 친구가 된다”고 말한다. 타자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야말로 분열된 세상의 치유제가 아닐까?15개월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잠정적 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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