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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23 17:34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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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배달기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3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지역 등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 후 배달일을 지속하면서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휴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었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2억300...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이 본부장은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경호청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체포됐다.검찰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고, 경찰은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날 풀려났다.다만 특수단은 “이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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