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은행권 덮친 ‘대출사기’ KB도 35억원 뜯겼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시중은행 4곳이 총 490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미분양 상가가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일어났고, 피해 금액은 총 49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대폭 높여 다시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은행 4곳은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고 일부 비수도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모두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의 추적을 받은 20대가 자신의 집에서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고 갈마동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던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특히 A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진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특공대는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동시에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전기톱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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