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돌파구 찾나···이전안 제시한 구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경향신문 7월7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지자체가 공공 건물을 사들여 기존 터와 맞바꾸는 안을 사원 측에 제시했다.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사원 건립을 추진 중인 공간 및 건축물과 대현파출소 부지를 대물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00ｍ 떨어져 있다.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63㎡)로 건축주 측이 설계한 사원(245㎡)보다는 작다.
다만 골목길 한가운데에 있는 예정지보다 더 외부에 노출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후 공간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할 경우 연면적 규모가 작지만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옛 대현파출소 건물은 재정경제부 소유 재산이다. 북구청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약 8억~1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청은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산을 확보한 뒤 건물을 매입해,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구는 건축주 측에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사원 예정지 인근인 경북대 북문 앞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려 건축주 및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었다.
북구 관계자는 “사원 건립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해 말쯤부터 건축물 교환 방식을 저울질해 왔다”면서 “건축주 측이 해당 안을 받아들이면 사태 해결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해준다는 안내글이 게시돼 있다.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과 모처에서 골프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모임에 초청받았지만 우 의원이 골프를 치지 않아 고사했다고 한다.
당시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한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 대통령에게 개헌 문제를 먼저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과 책임을 한 사람이 다 지기 때문에 누가 되든 임기가 끝나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헌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공존의 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절대 공감한다.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회동은 조 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뤄졌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국정운영에 협조를 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이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여당일 때도 대통령에게 야당 측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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