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지용, 친윤 비난 납득 어려워···억지 주장이라면 국정 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며 “이런 사람(김 내정자)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님 중수청장은 최소한 친윤계 김지용 정치검사는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올린 한 지지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과제의 하나”라며 “김 내정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영국 정보기관 MI5가 영국 학자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중국의 학술연구 프로젝트가 중국의 간첩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며 사상 첫 공개 ‘간첩 경보’를 내렸다.
MI5는 30일(현지시간) ‘간첩 경보’를 통해 영국에 기반을 둔 학자 100명 이상이 중국일반기술연구원(CGTRI)을 통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CGTRI는 MSS와 “매우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라고도 했다. 이 기관이 간첩 경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I5는 “CGTRI의 주요 목적이 간첩 활동을 위한 MSS의 기술적 역량을 직접 향상시키는 학술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며 “학자들은 AI를 비롯해 사이버보안, 비밀통신 시스템, 스테가노그래피(정보 은닉)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은 MSS의 간첩 활동을 지원하며 이는 영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MI5는 많은 학자와 기관이 CGTRI가 MSS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선의로 연구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력을 계속할 경우 2023년 제정된 영국 국가안보법에 따라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댄 자비스 안보장관은 영국의 모든 대학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교직원들이 해당 중국 기관과의 관계를 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경보는 중국 정보기관이 우리 학자들의 전문지식과 연구 성과를 은밀하게 활용해 영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한 시도를 폭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과 중국 간 관계는 복잡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런던에 유럽 최대 규모의 대사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동시에 영국은 중국의 간첩 활동 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해 11월 MI5는 중국 정보요원들이 헤드헌터나 기업으로 위장해 의원들에게 접근하고 의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영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표했다. 지난 6월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의 간첩 활동에 관한 공동 경보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영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의혹은) 상상에 불과하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거 없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며 영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며 “영국 정보당국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중국과 영국 간 교육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유럽판 ‘슈퍼 301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9일 대변인 명의로 ‘일부 EU 회원국들이 유럽판 301조 도입을 촉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담긴 공동문서를 작성한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는 형식의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조치들이며,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EU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논어>의 구절 “기소불욕 물시어인(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을 인용하면서 “EU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데 앞장선다면,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중국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립적 입장을 강화한다면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협의 과정 전반을 방해하며,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EU가 대화를 통해 이견을 관리하는 올바른 길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중국의 경제 무기화 조치에 대응하고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및 기타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춘 위험 완화 전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유럽 정계와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독자 조사·보복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정례브리핑에서 “EU는 서비스 무역,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두는 막대한 투자 수익과 이익 흐름, 그리고 유럽 블록 자신들이 행하는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은 빼놓은 채 오직 상품 수입 수치만 선택적으로 왜곡해 불균형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U와의 협상을 앞둔 중국 상무부는 과거 외교부 논평보다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 촉구에 더 방점을 찍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오는 8~9일 베이징을 찾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회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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