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스케줄 꽉 찬 윤석열 재판…재구속 가능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과 21일 열린 1·2차 공판에 비춰보면, 신문할 증인이나 살펴볼 증거의 양이 많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절차와 증인 채택 순서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 내 1심을 끝낼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선고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1일 2차 공판을 마치면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의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았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밝히면서, 우선 한 달에 3~4회 간격으로 재판을 하고 이후 추가로 10차례 정도 더 열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증인 신문 과정과 내용에 따라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보인다. 박...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른다”로 발언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기 위해 날조된 대표적인 허위사실이다. 보수 정권을 포함한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위원장의 발언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 조사·역사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한다”며 “역사 인식이 부재하고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광주시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진화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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