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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6 05:05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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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의 추경 시정연설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요청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골든타임을 수차례놓친 정부의 늑장 추경부터 사과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부적절한 처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추가적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모두 지난해 말부터 당시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말 그대로 ‘절박하게’ 추경 편성을 호소했던 이유들이다. 보다 못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을 조언한 것도 지난 2월이었다. 그럼에도 내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회피해온 정부가 ...
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언론사 직원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은 “정말 폭행을 당했다면 (기자들이) 더 심하게 다쳤을 것”, “공소장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1월19일 오전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MBC 직원들을 향해 플라스틱 경광봉 등으로 얼굴과 몸 등에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또 이들이 피해자들을 법원 후문으로부터 30m 떨어진 공터로 끌고 가 카메라의 배터리를 빼앗고,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이들을 둘러싸 이동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촬영용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빼앗으려 하거나 휴대전화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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