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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20 04:59 조회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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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 10일 박모씨(2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2017년 9월 당시 안산시 소재 특성화고 3학년이던 박씨는 한 제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회사는 박씨가 일생 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안 뒤 그를 해고했다. 학교로 돌아온 박씨는 그해 11월7일 반월공단에 있는 ‘에스제이폼웍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시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원료배합을 하다가 실수를 해 회사에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혔고 이후 제품 포장, 청소 등 단순업무만 맡게 됐다.박씨는 같은달 16일 배합통 청소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당했다.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대응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법부 결정은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을 이 대표 공격에 활용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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