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판잣집·여관 사는 주거취약가구 55만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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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0: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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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정한 거처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는 주거 취약 가구가 지난해 55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서도 주거 취약 가구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총 5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2324만6000가구)의 2.3%를 차지했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5만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9410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가구는 47만800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는 공사장 임시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하고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주 공간을 말한다. 주택수와 가구수는 매년 집계되지만, 주택 이외의 거처상 세부 분류는 매년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 5년 주기로 조사·공표된다.
주거 취약 가구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40만3000가구에서 2020년 49만가구로 21.5%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5년 전보다 11.2%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4만8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13만1000가구)으로, 서울·경기에 전체 주거 취약 가구의 51.2%를 차지하는 28만가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는 호(戶)수로 32만7000호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36만3000호로 고가주택 숫자만큼 주거 취약 거처가 있다는 뜻이다.
주거 취약 가구의 증가는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과도 대조를 이룬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인 주택 보급률은 2024년 103%다. 가구보다도 주택이 많은 것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한 가구당 주택 한 채를 보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진압을 제대로 못 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영훈 공동대표가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던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수준의 확인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 한단 말이냐”라고 외치면서 청중들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청중들을 제지했으나 다른 남성이 이 의원을 향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이 의원의 개인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사를 날조하는 토론회를 방관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 탈취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부모, 형제,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라며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기림의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돼 이번 기림의날은 법 개정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행사, 추모제가 이어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여성 작가 6명이 수묵화와 사진, 회화, 조형물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 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공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에서 추모 묵념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진 기념식이 개최된다. 재단은 앞서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도 같은 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부산에서도 영화와 문화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당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200여명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고 창작 퍼포먼스와 LED 촛불 점등식 등을 진행한다. 21일과 28일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 영화제 ‘기억의 온도’를 개최해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을 상영한다.
전남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91. 8. 14. 기억이 이어질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컵타 공연과 기억 교육 발표, 피켓 퍼포먼스 등을 한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추모 공연이 진행된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은 지난 8일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했다. 수원·화성·안양·시흥 등에서도 헌화와 사진전, 공모전 등이 이뤄진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남해·산청 등 7개 시군에서 ‘함께평화 기림문화제’와 ‘숙이나래문화제’ 등이 열린다.
송태규 기림의날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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