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유튜브 속 경향]널뛰는 북·미…절실해진 ‘안보 자립’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가 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또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외교관이 북·미 회담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경남대 교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에서 철저한 비즈니스 중심의 ‘거래적 동맹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환급(500달러)까지 현금 살포성 공약을 잇따라 제안해 매표 및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외교적 수렁에 빠진 미국 행정부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의 복잡한 셈법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화하고, 전방 지역에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무인기 등 핵·원거리 공격 수단을 전진 배치하며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10년 동안 핵무력을 고도화한 북한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무기 판매 및 두만강 다리 육로 개통을 통해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원산갈마지구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3년 연속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당시 60시간 철로 이동 끝에 빈손으로 귀국해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딸 김주애로의 4대 세습과 체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북·미 수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성과 확보 및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평양 방문 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 전 정책관은 내다봤습니다.
안보 자립의 3대 과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측에 실패 원인을 전가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측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기조를 강화해왔습니다. 정전협정 무력화와 9·19 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DMZ) 북측 완충구역 소멸로 인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이 전면적인 국지전이나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높아졌죠.
이러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3대 안보 자립 과제가 있다고 조 전 정책관은 강조했습니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입니다. 미군 전략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 고유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스스로 억제력과 평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구보다 늦은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보는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전작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공정을 포함한 완전한 핵주기 사이클을 확보해 원자력 기술력과 안보 자립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 전 정책관은 “방위산업 세계 4위,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국가인데도 유엔 193개국 중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 세 가지는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시신이 잇달아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여성·아동 대상 미해결 사건 전수 조사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남아공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은 깊은 고통과 국가적 수치”라며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3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메일앤드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에 대한 그간의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검·경에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성폭행 등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미해결 사건을 60일 이내에 전수조사하고 90일 이내에 이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사 재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가로등이 고장 난 곳, 버려진 건물, 보안이 취약한 공원, 공동묘지 등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여성 안전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전국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무허가 주류판매점 단속 등 주류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7월15일부터 요하네스버그 인근 에쿠룰레니에서 잇따라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후 7~8월 3명, 이달 중순까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신 6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27일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지금까지 희생자는 최소 1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여성으로 발견 당시 옷이 일부 또는 전부 벗겨져 있거나 폭행 흔적 등이 있었다.
이후 남아공 전역에서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9일 요하네스버그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모셀락고모를 추모하는 달리기 행사가 열렸다. 그는 지난 9일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가 실종됐고,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시위에 참가한 레라토 렌첼라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달릴 때도, 우체국에서도, 데이트를 할 때도, 집에서도, 우버를 탈 때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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