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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층에서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4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3000개였다. 이는 1년 전(287만8000개)과 비교하면 5000개 줄어든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전년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은 2020년에 6.3%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2.6%), 2022년(1.4%) 2년 연속 증가율이 줄었다.일자리 형태별로 보면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지속 일자리’는 4만2000개 증가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는 3만6000개, 퇴직이나 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만1000개 각각 감소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전년 대비 29세 이하(-2만4000개)에서 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외 국가들에게 고율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방위비’라는 또다른 압박이 존재한다.국내 경제에 ‘트럼프 쇼크’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재계에서는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 사실을 알리고 있다.국내 기업인 중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취임식에 초청받았다.정치인 중에서는 김석기·김기현·윤상현·인요한·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김영배·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지방...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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