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 대통령 평화외교특보 송영길·국방특보 김병주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충남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서울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충북 충주시의 ‘충주런’ 도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충주시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석 충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런 모델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8번째 지방정부 협력이다. 앞서 서울시는 충북도, 강원 평창군·태백시, 경기 김포시, 인천시, 경북 예천군, 전남광주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런 플랫폼과 사업 운영 경험을 충주시와 공유한다. 충주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교육취약계층 고등학생 250명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서울시가 시작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서 출발해 대학생 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체험·성장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넓혀왔다. 5년간 4만5000여명이 서울런을 이용했다.
성과는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런 이용자 914명이 합격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서울런 이용 가구의 61.3%가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월평균 절감액은 34만원 수준이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은 경제적 여건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배움과 성장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교육사다리’”라며 “더 많은 학생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오 시장은 충주시민과 충주시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경제적 성과를 넘어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충주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지역 특산물 ‘탄금향’ 농장을 찾아 청년농업인들과 서울 판로 확대와 홍보, 상품 개발 등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탄금향은 충주시가 기후변화 대체작목으로 도입해 중북부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만감류다. 시는 판로 확대를 시작으로 서울 소비시장과 충주 농업 자원을 연결하는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가 9월28일 양산 호포역에서 출발했다. 10월31일 세종호텔을 거쳐 청와대에 도착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10월20일에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세종호텔 해고자와 교육부가 무슨 상관인가? 세종호텔의 100% 지분을 소유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양학원이다. 대양학원은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이다.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익사업의 종류와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는 교육부 장관이다. 학교법인은 재산을 처분할 때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회계감사 권한을 가진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는 관할청이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사항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에서 벌어들인 돈을 학교 경영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교육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호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모순적이다. 세종호텔이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일 뿐이고 직접 경영하진 않으니까 수익사업체가 아닌 것 같다고 한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관리와 감독을 했는데, 대양학원이 ‘주주’일 뿐이니까 이제는 손 떼겠다고 한다. 나는 공무원도 법률가도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다만 ‘교육부가 세종호텔에서 손 떼겠다’ 이 부분만은 잘 알겠다.
교육부가 세종대를 감사하기는 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9월17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공대위가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세종대 감사 결과 발표와 세종호텔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 뒤로 추석 연휴가 지나갔고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간다.
2023년 11월, 3년 전에 대학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때 교육부 공무원도 참석했는데, 강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교육부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너무 인상적인 발언이라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 말이 현재 교육부와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여러 측면을 아주 잘 요약해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희 같은 하층민과 말 섞는 게 귀찮다’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싶다’고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돌려 말한 게 아닐까 추정한다. “입장이 없다”는 한마디에 돈 없고 백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잘 정제된 악의와 순수한 경멸이 아주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고 나는 느낀다.
세종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입장이 없다. 김문수 의원실은 “세종호텔이 교육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면, 교육부가 공식적인 판단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교육부는 그냥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로 어영부영 뭉개고 싶은 것 같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수호하고 실천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다. 사립학교가 마치 교육의 공공성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뜯어내고 졸업장을 파는 가게인 듯 행동하게 내버려두고, 수익사업체 따위는 알 바 없고 귀찮으니까 등 돌리고 모른 체하는 태도는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동지들 믿고 싸웠지 언제 교육부 믿고 싸웠던가. 입장이 없으면 있게 만들어주겠다. 10월20일 교육부, 10월31일 청와대로 간다. 10월14일에는 인천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택시지부 사무장과 함께하는 ‘희망택시’ 행사도 열린다. 교육이라니 말인데 10월24일에는 서울에서 교육혁명대행진도 예정되어 있다. “대학서열 폐지, 입시경쟁교육 철폐, 교육재정 확충, 무분별한 AI활용교육 중단”을 외치며 탑골공원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싸운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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