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무명전설투표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보좌진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죄의 경우 보통 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가하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보좌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파손한 저장장치는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스웨덴 총선에서 3석 차이로 승리한 좌파 진영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전 총리가 정부 구성 시도를 포기하면서, 선거에서 패배했던 중도우파 진영에 다시 정권을 잡을 기회가 열렸다.
28일(현지시간) 사회민주당을 이끄는 안데르손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좌파 진영의 다른 3개 정당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현재로서는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정부 구성 권한을 의회 의장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좌파당·녹색당·중앙당 등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중도좌파 진영은 176석을 얻었다. 온건당·스웨덴민주당·기독민주당·자유당으로 구성된 우파 진영은 173에 그쳤다. 전체 349석 가운데 과반은 175석으로, 좌파 진영이 불과 3석 앞섰다.
하지만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만으로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좌파당과 중앙당 의 정치적 간극이 연정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안데르손 전 총리의 정부 구성 시도는 좌파당이 최근 의회 의장으로 경쟁 상대인 온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어려워졌다. 안데르손 전 총리도 좌파당의 입장이 자신의 정부 구성 시도를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권을 내준 중도우파 진영에 다시 기회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스웨덴 의회 의장이 향후 정부 구성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차기 후보로는 총선 직전까지 총리를 지낸 울프 크리스테르손 온건당 대표가 거론된다.
다만 우파 역시 극우 스웨덴민주당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당 간 이견으로 연정 구성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크리스테르손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재집권할 경우 극우 스웨덴민주당을 정부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당은 스웨덴민주당이 포함된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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