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홍장원 “0.1%, 일그러진 권력···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 분노”

자신들이 쟁취하고픈 목표 위해기득권적 권력의 수레바퀴에 한두 사람 정도는 깔려 죽어도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현실707특임단, 그날 헬기에 탔을 때38선 넘을 거라 생각했을 것불법 알고 복종한 군 수뇌부와예하 지휘관 잘잘못 잘 구별해야국정원, 매일매일 전 세계서 전쟁대공·민생치안 수사 전혀 달라닭 잡는 칼·소 잡는 칼 뒤바뀌어통합형 정보기관의 틀 고민할 때평생 보수라 생각하며 살았는데이젠 진보·보수 나누는 것 무의미다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12·3 불법계엄부터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123일. 온 국민이 충격과 혼돈에 빠진 그 기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61)의 시계는 특별히 더 무겁게 흘렀다. 불법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8시22분과 10시53분에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전화통화 그리고 오후 11시6분 여인형 ...
■KBS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2국 CP 배용■광주일보 △전무이사(경영지원담당) 강명렬 △〃(기획관리담당) 유임현 △이사·편집국장 최권일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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