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KB금융, 1600억원 모험자본 펀드 결성…‘K-엔비디아’ 육성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KB금융그룹은 심층기술(딥테크)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모험자본 공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 펀드 재원은 총 1600억원으로 한국 모태펀드 출자금 750억원에 KB금융 계열사 출자금 850억원을 더해 마련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9개 분야에 투자하며 기업당 100억원 이상 대규모 자금을 통해 기술 상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KB금융 관계자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K-엔비디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8일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에는 생태 조사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 정부 허가만으로 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DMZ법을 바탕으로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민간인을 DMZ 내부로 출입시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큰 우려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법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활동의 모든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도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나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는 군사분계선(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이 민사·행정까지 다 책임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후속합의서를 통해 이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지난 70여년간 한국 정부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왔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 방문 48시간 전 사전 통보 규정 등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활동을 통제하고 이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한국 측과 합의된 사안”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 활동 범위를 정한다면,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유엔사 규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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