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북·러, 첫 협정 체결 77주년 기념 연회…“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관계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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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5: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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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첫 협정 체결 77주년을 맞아 연회를 개최하고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한 러시아 임시 대사대리가 전날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회는 북한과 러시아가 1949년 3월17일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다. 북한에서는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연회에 참석했다.
토페하 대사대리는 연설에서 북·러 정상이 마련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정세 속에서도 굳건하다”라며 “그 믿음성이 검증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군사·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북한 러시아대사관도 텔레그램을 통해 토페하 대사대리가 “지정학적 변화와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북·러 친선이 변함없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북·러 관계의 끈끈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토페하 대사대리는 또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조 관계를 확대·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도 연설에서 양국 정상의 “강력한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의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말했다. 윤 대외경제상은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북·러는 경제 및 관광 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다리를 건설 중이다.
윤 대외경제상은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주권과 안전,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가 사망한 뒤, 임시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마체고라 전 대사는 2014년 12월부터 주북 러시아대사로 활동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여당이 그간 금지돼 온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 반대론에 대해 “시대가 변했다”고 반박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정부의 살상 무기 수출 방침과 관련해 신중론을 거론하면서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은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엄중해졌다”며 “우리나라(일본)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미 시대가 변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니시다 간사장이 “평화보다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나라가 돼도 되겠나”라고 묻자 “방위 산업은 말하자면 방위력 그 자체로 자리매김돼 있다”고 대응했다. 그는 또 방위 산업의 발전이 “경제 성장,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으로도 이어지고 나라를 확실히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무기 수출 금지 방침이 정해졌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방위 산업을 키워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지난 1967년 공산권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미키 다케오 전 총리 시절인 1976년에는 무기 수출 금지가 다른 지역으로도 전면 확대됐다. 다만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마련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수출을 허용한 이후부터는 예외 범위를 조금씩 늘려왔다.
다카이치 정권은 현재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6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철폐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8일 발표한 1054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56.6%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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