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여성단체 “국가 무관심이 낳은 참사···왜 또 죽어야 하나”

대전흥신소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묵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가해자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을 이어가 구속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착용 중이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고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지 약 8개월 만에 벌어졌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의 군사 시설을 파괴한 데 이어 석유 인프라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에너지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미군이 “하르그 섬의 이란 석유 인프라를 파괴할 경우 광범위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하르그 섬 석유 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5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나왔다.
한 미국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 섬 점령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이란 정권의 자금원을 차단해 경제적으로 “녹아웃(KO)”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석유 시설과 송유관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유로뉴스도 JP모건 원자재 연구팀 분석을 인용해 하르그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및 주변 지역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루카야 이브라힘 BCA리서치 수석전략가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석유 흐름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우회로로 사용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 원유 송유관에 대한 공격은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르그섬 석유 인프라가 타격을 입을 경우 세계 석유 공급량 가운데 하루 150만~200만 배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란발 석유 의존도가 큰 중국 등에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유로뉴스는 짚었다.
이란은 전쟁 중인 지금도 석유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유가 폭등을 우려해 눈감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주 중반까지의 분석업체들 추산을 인용해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 선적량이 하루 약 100만 배럴 내지 그 이상으로 보인다면서 케이플러 집계에 따른 지난해 하루 평균치 169만 배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이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이란 배들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다”며 그 이유가 세계에 원유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에서 24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이곳에서 처리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4일 이 섬의 군사 목표물 90여곳을 정밀 타격하면서도 석유 인프라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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