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국힘 ‘공천 파열음’ 속 이정현에 “호남 출신” 지역 비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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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8:11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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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컷오프 김영환도 “전라도”의원들 “전략공천 아닌 경선을”이 위원장, 공천 방침 고수 의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6·3 지방선거 공천 방침에 반발하는 당내 일부 인사들이 18일 이 위원장의 출신 지역을 문제 삼으면서 호남 비하 논란이 일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비하 논란까지 더해져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나”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해 대구시장에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려는 계획을 보이자 이 위원장의 출신 지역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이다.
주 의원은 “부산에서는 지역 정치 현실과 민심에 부딪혀 컷오프를 철회해놓고, 왜 유독 대구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어디서 이런 망나니짓으로 대구 민심을 짓밟으려 하나. 대구의 미래는 외부 세력의 입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충북 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1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가”라고 했다. 공관위가 전날 공천을 신청한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 내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 위원장 출신 지역을 들며 반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김수민을 등록시켜 후보를 만드는 야바위 정치를 공관위가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도 공천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페이스북에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이 당은 더 이상 제가 사랑하던 그 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으로 등록한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탈당을 시사했다.
충북 지역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와 면담하고 충북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엄태영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충북 의원들의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천 내정설 당사자인 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관위를 향해 “경선을 통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도 장 대표와 면담하고 이 위원장의 중진 의원 컷오프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낙하산식으로 보이는 공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보로 나간 분들과 협의해 (안을) 가져오면 (장 대표가) 대표로서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며 출신 지역 비하 발언을 맞받았다. 그는 “수없이 모욕을 당해도 호남에서 보수를 지켜왔다”며 “그런 제가 영남 공천을 말하면 안 되고, 특정 지역 출신만 특정 지역 공천을 말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맞느냐”고 했다. 그는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며 공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꼼수’가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자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024년 하반기(6~12월)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구매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에 속한다. 문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전수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총 127건(587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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