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중, 선전 APEC 정상회의 핵심 일정 축소 계획”···말로만 다자주의, 파트너들 들러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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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8 20: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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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중국이 다음 달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일정을 축소하려 해 회원국 간 논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중국이 APEC 외교·통상 장관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파트너국에 제안했다고 소식통 6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또 정상들 간의 비공개회의인 ‘리트리트(피정)’ 세션을 생략할 계획이라고 소식통 5명이 전했다.
APEC 외교·통상 장관회의는 21개 회원국과 경제체들이 정상회의에 앞서 주요 현안과 공동 문안을 조율하는 자리다. 리트리트에서는 정상들이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주빈국 정상이 회의를 주재하고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로 꼽히는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3건의 공동성명은 리트리트에서 채택됐다. 리트리트가 생략되면 정상회의는 만찬과 정상 공식 연설로 진행되는 전체회의로 축소된다.
중국은 외교·통상 장관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심도 있는 논의가 저해될 수 있다. FT는 한 파트너 국가가 3개월 동안 “전례 없는 온라인 장관 회의”에 반대해 왔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해당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이 국제기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다자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는 일정이 축소되면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중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무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T는 행사 계획을 보고받은 한 관계자가 중국이 행사를 ‘연출’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APEC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자 논의가 축소된 상태에서 미·중 3차 정상회담이나 미·중·러 정상회담 등이 열려 APEC의 의제를 흡수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APEC 정상회의가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무대로만 기능할 수 있다. 이 역시 다자주의의 취지와 어긋난다.
실제 주요 강대국 지도자들의 일정이 APEC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분위기를 지피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중은 지난 9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11월의 선전 APEC 정상회의와 12월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할인 쿠폰에 편중된 정부의 공공 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 배달앱 예산의 97%(1200억원)가 할인 쿠폰 지급에 편성된 데 대해 “공공 배달앱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민간 대형 배달앱들이 본인들의 배달을 채택할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구조로 배타적인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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