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전남광주 인구감소지역에 자체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전남광주시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대 1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전남광주시와 해당 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내년에 전남광주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시범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 가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16개 군이다. 이 가운데 신안·곡성·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 주민 13만명은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됐다. 1차 사업은 국비 40%, 전남광주시와 군비 각각 30%이며, 2차 사업은 국비 50%, 전남광주시와 군비 각각 25%다.
나머지 강진·고흥·담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영광 등 12개 군은 오는 11월 정부의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2월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시와 해당 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개 군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211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가운데 4개 군이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8개 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83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시는 다음주 12개 군의 재정 담당자와 농정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 시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2028년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정식 교사 신축이 일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예정된 건립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6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연대하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2004년 개교한 여명학교는 22년째 자체 건물 없이 임대 공간을 전전하고 있다. 2019년 은평구 이전이 무산된 데 이어, 현재 임시 사용 중인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 내 정식 건립마저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달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조명숙 교장이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명학교가 지으려는 건물은 옛 염강초 부지 전체 면적의 10.8%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지엔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늘려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모은 발전 기금 100억원과 현대자동차그룹 지원금 60억원 등 전액 민간 재원으로 건물을 지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며 “학부모와 교직원이 보태고, 졸업생들의 첫 월급과 재학생들의 용돈까지 모은 돈”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조 교장은 “학교와 아파트 단지 거리가 15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에서도 해를 입을까 움찔하며 살았던 아이들이 일부 반대 주민들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도 위축돼 움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명학교 졸업생 엄에스더 씨 역시 눈물을 보였다. 엄씨는 “졸업생 중에는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부터 목회자, 사회복지사 등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 많다”며 “여명학교 후배들도 자신만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달 중순까지 시민 서명 운동을 연장한 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서명 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여명학교 건립 지지 서명에 동참한 시민은 3만명을 넘어섰다.
조 교장은 “탈북청소년들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며 “이런 비극은 여명학교가 마지막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사고 발생 30여 일이 지나도록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선원은 8명으로, 이 중 5명이 실종 상태다. 실종자들이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사측은 잠수사 투입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하 오륙도 예인선 침몰 사고 실종자·사망자 가족 대표는 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선사 측 보험사로부터 ‘선내 진입을 위한 잠수사 투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잠수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티엔에스캐처호는 현재 수심 약 87ｍ 지점에 침몰해 있다. 선체 외부 촬영을 통해 정확한 위치까지 확인이 된 상태다. 지난달 9일 경북 포항시 해변에서 승선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더 이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만큼 나머지 선원들이 배 안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선내 진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티엔에스캐쳐호 선사 측 보험사는 “잠수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실제 잠수사 투입을 논의해 온 업체의 보고서를 보면 ‘침몰 선체의 상태는 기술적·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위험 요인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밀폐된 침몰 선체로의 진입은 접근 경로와 탈출로를 제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실종자·사망자 가족들은 관계 기관에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선사와 선원 관리 업체를 상대로 해경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 선사와 선원 관리업체에 선체 인양 등 대체 수습 실행 계획서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해경에도 ‘선사의 의무 불이행을 철저히 감시해 달라’는 내용도 서한에 넣었다.
이 대표는 “선사 측은 선원 사망 시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고, 고인의 생전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있어 해경에 진정을 접수했다”며 “선사와 선원관리업체 소유 선박과 주거래 은행 계좌의 가압류 신청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달 2일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8명 중 인도네시아 선원 1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선원 1명이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실종상태이던 선원 1명이 지난달 9일 경북 포항시의 한 해변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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