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에도…‘특정국 의존’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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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8 22: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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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 추진했지만, 수입 대부분을 한 국가에 의존하는 소부장 품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도 60%는 매출 실적이 없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소부장 품목 가운데 특정국 수입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437개였다. 특정국 수입 비중 90% 이상 품목은 2018년 375개, 2019년 373개, 2020년 374개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21년 408개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 416개, 2023년 410개, 2024년 411개로 횡보하다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7년 만에 62개(16.5%) 늘었다.
기준을 낮춰서 살펴봐도 추세는 비슷했다. 한 국가가 수입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부장 품목은 2018년 1787개에서 지난해 1900개로 113개(6.3%) 증가했다. 특정국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품목은 2018년 951개에서 지난해 1055개로 104개(10.9%) 늘었다.
소부장 품목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단연 중국이었다.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 품목의 비중은 2018년 41%에서 지난해 51%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그 수치가 20%에서 14%로 낮아졌다.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의 경우 2018년 일본이 최대 수입국으로 그 비중이 26.3%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 비중이 98.7%까지 높아졌다.
소부장 품목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도 절반 이상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종료된 ‘소재부품기술개발’ 성공과제 772건 가운데 455건(58.9%)은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소재부품기술개발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72개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2조4832억원에 달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455건에 지원된 액수만 1조1468억원이다.
현재까지 매출이 없는 과제에는 핵심 소재와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불소고무 핵심 소재 공정 기술개발 및 부품 실증화를 통한 국산화’에는 정부출연금 119억3000만원이, ‘반도체 공정용 드라이 펌프 계열 진공펌프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는 87억300만원이 지원됐으나 매출 실적은 없었다. 정부출연금 30억5600만원을 지원한 ‘수소 충전소용 type 1 대형 수소 저장 용기 개발’ 등 최종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 2건도 매출이 ‘0’이다.
산업부는 “성공 판정 이후에도 시제품 테스트, 수요기업과의 판매 계약 및 양산 라인 구축, 국내외 인증·표준화 등으로 성과 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며 “과제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사업화 매출액과 특허, 고용 등의 성과를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우리 산업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실제 의존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가 과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겨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지원은 강남언니 측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연장됐다. 정책지원 대상 기업 심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2020년 12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6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았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강남언니는 2020년 5월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30만원·과태료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어 7개월 뒤에 정부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중에도 세 차례 보증이 연장됐다. 검찰은 강남언니가 2015년 9월~2018년 11월 71개 병원에 9215명의 가입자를 알선해 1억7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홍 대표를 기소했다.
2022년 1심 법원은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보는 당시 유죄 판결을 인지했지만, 힐링페이퍼의 보증 기한을 1년 연장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과 원심을 유지한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24년에도 보증 기간이 연장됐다. 힐링페이퍼가 지난해 2월 6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보증은 해지됐다.
기보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업무처리방법’을 보면, ‘사회적 논란 유발 등으로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기업은 보증 선정을 취소토록 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보가 강남언니 측과 문서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었다. 다만 홍 대표 재판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내부 동향관리 보고·사후관리 등급 조정만 있었다.
임 의원은 “위법 논란을 빚은 기업이 충분한 검증·확인 없이 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 경영활동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에도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면 보증·연장 심사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보 측은 당시 보증 연장 심사에 재무 관련 정보만 참고했으며 2023년부터 보증 신청 기업의 법 위반 이력 등 ‘평판 리스크’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기업의 소명을 받고 심층 평가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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