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우하려 해선 안 돼” 여권 강경파 겨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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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00: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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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지사·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덧붙인 것은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지난달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7일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차에 LG가 만든 파워모듈, 배터리팩 등 부품 5종이 함께 실린다. LG가 우주 환경에서 기술 실증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LG사이언스파크는 누리호 5차 발사 시 탑재되는 큐브위성에 LG계열사 부품 5종을 탑재한다고 6일 밝혔다. 달 탐사 로버 개발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준비한 큐브위성은 초소형 인공위성으로 지구 관측,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이번에 탑재되는 부품은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팩, LG전자 파워 모듈·자세제어 구동기·위성 통신용 안테나 등 5종이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 큐브위성은 고도 570km 상공에서 약 60일에 걸쳐 부품별 작동 시험을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카메라 모듈은 한반도 상공을 촬영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파워 모듈과 자세제어 구동기가 위성의 전력과 자세를 제어하며, 배터리팩이 전원 공급과 함께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테나는 별도 시험 없이 위성의 기본 통신 수단으로 상시 가동된다.
이번 기술 실증의 특징은 지상에서 신뢰성이 확인된 상용 부품을 우주 환경에 맞춰 보완하는 COTS(기존 상용 기술) 방식을 따른다는 점이다. 별도로 우주용 부품을 개발하는 대신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우주 사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LG계열사가 공동으로 우주 환경에서 상용 부품의 기술 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업은 LG가 2023년부터 무인탐사연구소를 육성 스타트업으로 선정하며 지원해 온 것의 연장선이라고 LG는 밝혔다.
LG사이언스파크는 이번 실증을 토대로 향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8년 자체 큐브위성 발사를 목표로, 독자적 위성 탑재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중이다. LG는 지난해 LG기술협의회, 우주항공청과의 면담을 통해 우주에서의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우주용 배터리 셀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공자가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다잡아서 그런지 유학자들은 부를 멀리했다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공자는 부를 무조건 멀리하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공자의 말이다. 부귀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이나, 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그에 거처하지 않는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지만 도를 행하느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논어>)
공자는 부귀, 빈천 자체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렇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결과만을 보지 않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망하는 부귀도 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부귀를 버리라고 했다. 이는 뒤집으면 도덕적으로 떳떳하면 부귀를 버릴 까닭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공자가 과정을 중시한 이유는 그래야만 결과 이후의 과정도 도덕적으로 떳떳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 자공이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라고 여쭸을 때 공자는 “그것도 좋지만, 가난하면서 즐기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함만 못하다”(<논어>)고 대답했다. 공자의 시선은 부귀 내지 빈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행실을 어떻게 취해갈 것인지에 가 있었다.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 도출된 다음의 과정 모두를 중시했음이다.
며칠 전 폐막한 아시안게임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므로 과정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선수는 군 면제 하나만을 바라봤다고 인터뷰했다. 메달을 따는 과정, 딴 이후의 과정 모두가 경시됐다. 그러자 적잖은 사회적 공분이 야기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정을 그렇게 중시함에도 결과만을 따지는 세태가 도리어 만연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조작도, 인신공격도,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틀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과정 존중이란 토대 위에 서 있다. 하여 법정에서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한다.
과정 경시는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를 방치했을 때 치러야 하는 사회적 대가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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