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 정신승리·편협·가망 없다”···또다시 부동산 정책 맹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을 두고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썼다. 8월 세제개편안 발표 후 강남3구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비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한 것을 정부의 ‘속도전’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인허가·착공 여건을 개선해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호가 착공했다”며 “올해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으나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다. 실제 수사 착수까지 이뤄지는 ‘1호 사건’이 뭐가될지 관건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6일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비전코리아는 중수청이 출범한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전코리아는 식약처가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두 차례 거부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특히 개발사와 과거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쟁업체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는데도 식약처가 이를 배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식약처의 두 차례 거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중소기업이 전·현직 검사 45명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중소 수출기업 A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소속 전·현직 검사들이 2018년부터 자신들이 제기한 기술 약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고발 사건은 아직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시기 불거진 이른바 ‘급여 페이백’ 의혹이 포함됐다.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급여에 더해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뒤 그중 일부를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운영비 등에 썼다는 내용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중수청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 정도까지는 배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사건은 배당을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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