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한은 “금리 인하기에 ‘대출규제’ 강화해 집값 기대심리 잡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7 01:22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폰테크 불법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 100보다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정도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을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 정부의 기후대응이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에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부처로 둔다. 주요 전담 분야는 인공지능(AI)와 통상, 농·어업, 주거 분야 등으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과 에너지·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짠다.
국정기획위에서 환경부를 소관부처를 둔 곳은 사회2분과지만 해당 분과 인선에는 기후·환경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기후·환경 분야를 염두에 둔 인사는 경제2분과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등을 역임한 위 의원은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국정과제를 설계할 전망이다. 위 의원실은 “경제2분과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공약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에서 기후대응 키를 쥔 만큼 향후 기후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대응위원회가 12일에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보면, 기후위기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와 환경·산업, 생물다양성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주요 국정과제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구축, 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확대, RE100 산업단지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안도 포함됐다.
환경·산업분야 정책 제안에서도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기후환경투자 확대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올라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4대강 재자연화는 2030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밀려나 에너지 정책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
국정기획위 내 환경부 파견 인사도 산업에 초점을 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에 합류한 환경부 인사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 등을 총괄해왔다. 오 정책관은 2016년 기획재부 기후경제과장을 역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국정과제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과 국정기획위 편성 등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새 정부 기후 정책은 에너지 산업 진흥을 정책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특검)들이 임명 나흘째를 맞아 특별검사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3대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 중 상당수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인물을 추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등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역대 특검들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를 특검보와 수사팀원으로 기용해 왔다. 이번 특검이 맡은 사건들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해온 만큼, 다양한 인사들로 수사팀을 꾸려 인력 구성에서의 균형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각 특검이 8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내란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4명씩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른 시일 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한 고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결국 수사하고 있는 곳(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상당수 파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파견받아 연속성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처음부터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검을 선정해 다양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16일 특검보 후보군에 검찰과 판사 출신 등을 모두 넣어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에서도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