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혐오 통제 명분에 짓밟힌 발언의 자유

삐꺽 작은 지옥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기구가 시민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매체에서 누군가 증오나 혐오 감정을 표현하고, 특정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당권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서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불법 전화방 선거운동 의혹,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상호 비방과 과거 파묘로 뒤덮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지지 의원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전화했다면 당원 명부가 있지 않겠나. 본인이 가져왔나,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선관위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음 파일은 정 의원 측 최측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벌인 함정 취조였다”며 정 의원에게 “중앙당 윤리위에 자진해 제소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전날 정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하자 공지를 통해 “지역위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봉사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리비 명목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이 지난 4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정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으나 정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친정청래계 인사인 이원택 전북지사의 식비 대납 의혹은 지도부가 무혐의 처분한 점을 거론하며 “김관영을 그날(보도 당일) 저녁 바로 제명한 것에 비하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가 2024년 신천지 인사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이들과 나란히 서 있던 정 의원은 편집된 것을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 중진 의원은 “과거보다 네거티브가 심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유도 치사하다”며 “유튜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 영향이 큰 것 같다.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표심이 70% 반영되면서 후보들이 당원들을 갈라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여년 전 대학 축제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다. 봄과 가을이면 운동장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잔디밭 곳곳에서는 삼삼오오 둘러앉아 짜장면을 나눠 먹었다. 축제의 낭만을 상징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축제 날이면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 인근 중국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한 식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문량이 몰리면 사장님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 주변 식당과 주문을 나누고, 각자 만든 음식을 같은 장소로 보내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다. 음식을 실은 배달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모습은 생활 속 협업의 지혜였다.
이 장면은 오늘날 소방의 대응체계를 떠올리게 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해 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관할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가장 가까운 가용 자원을 먼저 투입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힘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것, 그것이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다. 재난 앞에서는 경계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소방에서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달이 늦은 짜장면은 맛을 잃지만, 소방이 늦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화재가 확대되기 전, 심정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낮아지기 전, 구조 대상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소방청은 교차로마다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에는 공동현관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보급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화재 발생 후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우선신호시스템과 119패스 보급 이전의 68.3%에서 70.3%로 상향됐다.
올해부터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 중이다. 산불 현장의 헬기 도착 시간은 지난해 봄철 평균 15.1분에서 올해 10.3분으로 4.8분 단축됐다. 중증 외상환자와 고위험 임산부 등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 단위 헬기 출동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구축 작업 중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 병원 이송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 인공지능(AI)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사고 유형을 예측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를 제시하며,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골든타임은 소방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골목길과 공동주택의 불법 주정차, 긴급차량 진로 방해는 여전히 현장 도착을 늦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소방청은 경찰과 교통방송, 민간 내비게이션과 협력해 긴급차량 접근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운전자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몇분이 될 수 있다.
30년 전 대학에서 배운 것은 협력이었다. 오늘 소방이 지키려는 것은 시간이다. 협력은 시간을 앞당기고, 시간은 생명을 살린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은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의 책임과 배려 위에서 이어진다.
소방은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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