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7명 사망’ 반구대병원 긴급 폐원에 환자들 ‘SOS’···“일방적 전원 말고 구체적 대책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환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다음달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수용 중인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폐원에 따른 병원 전원이 아닌 수용자들의 삶의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시리아 과도정부와 러시아가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러시아군의 시리아 주둔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합의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핵심 군사거점을 계속 유지하지만, 수십 년간 행사해온 독점적 운영권은 내려놓게 됐다.
시리아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군사시설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영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합의의 핵심은 러시아가 운영해 온 라타키아 인근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양국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양국은 두 기지 내 민간시설을 시리아 정부에 이관해 국가 행정체계에 편입하고, 러시아 군사시설은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군사훈련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작업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독점적 군사 거점을 사실상 축소하는 조치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시리아에 군사력을 주둔시켜 왔다.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운영해온 유일한 해군 보급기지이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이었다. 흐메이밈 공군기지 역시 러시아의 중동·아프리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1월 시리아 쿠르드족 통제지역인 카미실리 공항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며 군사거점을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두 기지의 운영 방식과 성격도 바뀌게 됐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군사협력은 냉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에 맞서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정권 안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후원국이 필요했고, 러시아는 지중해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다.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1971년 타르투스 해군기지 사용권을 구소련에 제공했고, 이후 기지는 러시아의 지중해 전략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협력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원하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군사·외교적으로 정권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4년 말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약 50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러시아의 중동 전략도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는 대신 독점적 운영권을 포기했고, 시리아는 안보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시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에 전쟁 피해 배상과 알아사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도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몰아내는 데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여전히 시리아의 석유, 곡물 공급과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상대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러시아 역시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새 시리아 정부와 관계 재정립에 공을 들여왔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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