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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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21:45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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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원내대표만이 가진 의원총회 소집권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에 묶어두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당사 집결 공지를 새벽까지 거두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까지 불러내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례를 들며 추 시장에게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아달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 역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차세대 리튬망간리치(LMR) 각형 배터리 생산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얼티엄셀즈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 LMR 각형 배터리 생산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얼티엄셀즈는 올해 말부터 공장 개조 등 생산체계 고도화에 착수해 2028년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세계 최초로 LMR 각형 배터리셀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LMR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망간 비중을 높이고, 값비싼 코발트 사용을 줄여 원가 부담을 낮췄다. 그러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다.
특히 이번에 생산할 LMR 각형 배터리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유사한 비용으로 약 33% 높은 에너지밀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네시 공장은 지난 6월부터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통합(SI) 자회사 버테크 고객사들을 위한 LFP 배터리셀 생산도 시작했다.
향후 LMR 생산 체계까지 만들어지면 다양한 케미스트리와 파우치형·각형 등 복수의 폼팩터를 아우르는 복합 생산거점을 구축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 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도 SNS”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글은 한 엑스 이용자가 “요즘 이잼(이재명 대통령) 트윗이 늘었다 싶은데 이게 그의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길 바람”이라고 쓴 게시물을 공유하며 답하는 형식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더욱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며 호소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자회견이든 토론회든 현장방문이든 루즈벨트식 노변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욱 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여러 차례 엑스에 게시글을 올려 정책 현안을 홍보했다. 그는 112 상황실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고 썼다. 또 지난 1년간 역대 최고치의 마약사범 검거·적발을 기록했다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엑스글을 공유하며 “한 총리님과 각 부처청이 ‘마약제로’를 위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대외비 문건을 게시하며 논란도 생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알리며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문건 오른쪽 위에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고, 문건 아래 적힌 문구는 잘린 채 노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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