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기고]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공개가 남긴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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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2 03:1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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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은 이들의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과 북향민 구출 활동에 20년간 몸담아온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공개적 노출은 또 다른 비극의 시발점이다. 당사자의 안위는 물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을 만나면 필자는 항상 묻는다. “이 활동으로 돈을 벌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인가.” 만약 단체를 알리고 활동비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언론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 된다. 그러나 정말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구출 경로나 당사자의 신원을 언론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 내용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에서 북한 노동당 간부 가족이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 국내의 여러 북한 인권 단체는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며 공개 시위를 벌였다. 필자 역시 사건에 관여해 대사관 측과 소통하며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우리가 강제 북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수록,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북한 당국은 중국 측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송환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들은 북한 법에 따라 불법월경죄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송환을 요구할 시 북중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단체는 시위를 통해 언론의 조명을 받고 후원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에 신원이 알려지면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북한 인권 활동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해자의 지위가 확고해 여론의 압박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출을 피해야 한다. 필자가 오랫동안 수많은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사안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언급이 없었더라면, 북한 당국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북한으로 돌아갔더라도 병사의 임무나 적의 선전에 속았다는 비판 정도만 받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집중적인 보도 탓에 이제 두 청년은 인민군이 두고두고 회자할 ‘사상 교양’ 자료로 전락했다. 북한 가요 ‘어머니의 소원’에 담긴 애절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남겨진 부모 형제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남한행을 응원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두 청년의 한국 사회 정착은 과연 순탄할 것인가. 과거 총탄을 뚫고 판문점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 오청성씨는 우리 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으로 떠났다.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를 우리 사회는 왜 온전히 품지 못했는지, 그는 왜 다시 먼 이국땅 미국으로 떠나야 했는지 깊이 있게 짚어본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쟁 때 남하한 실향민 1세대나 현재의 많은 북향민은 매일 밤 술로 마음을 달래고 눈물짓곤 한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짙은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과연 이 포로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낯선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이라도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더 엄격하고 차가운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앞장서 조명했던 이들은 과연 이 두 청년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십중팔구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언론의 단발성 조회수, 얄팍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섣불리 소비돼서는 안 되는 매우 무겁고 엄중한 생명의 문제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이제 무책임한 스포트라이트를 거두고 깊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내야 할 때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다만 상승폭은 5주 연속 줄어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4주(9월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직전 주 대비 0.09%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1주부터 상승해 86주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시절 ‘85주 연속 상승’(2020년 6월 2주∼2022년 1월 3주)이다.
다만 상승폭은 8월 5주(0.29%→0.22%)부터 5주 연속 축소됐다. 특히 강남3구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가격 조정 흐름이 뚜렷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8월 2주 하락 전환한 이후 이번 주 각각 -0.56%, -0.33%로 낙폭을 키우며 8주 연속 내렸다. 송파구도 9월 1주부터 하락 전환해 이번 주 -0.19%를 기록하며 4주 연속 떨어졌다. 용산구(-0.01%)는 올해 4월 4주(-0.03%) 이후 22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대표적인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는 지난주 0.1%대 상승(0.12%)에서 0.0%대(0.07%)로 보합에 머물렀다. 마포구(0.08%)는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커졌지만 상승률이 미미했다.
강남과 달리 강세를 보였던 서울 외곽 지역은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크게 줄었다. 은평구(0.22%→0.07%), 도봉구(0.35%→0.23%), 중랑구(0.36%→0.25%), 강서구(0.33%→0.23%), 관악구(0.30%→0.21%)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됐다.
경기 지역(0.23%→0.15%)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등 유동성 영향으로 직전 주 1.09% 오른 수원시 영통구는 이번 주 0.37%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용인시 기흥구(0.48%→0.23%), 하남시(0.38%→0.25%) 등도 상승폭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다만 화성시 동탄구(0.47%), 성남시 중원구(0.39%)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0∼40대 맞벌이층이 비강남 아파트 매매로 몰리는 상황이라 중저가 주택이 전체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양상”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 횟수에 따라 시장이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랐다. 강북구(0.36%), 성북구(0.36%), 노원구(0.36%), 도봉구(0.30%), 동대문구(0.28%), 금천구(0.27%) 등은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대단지 입주 물량이 있는 서초구(-0.23%)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지역의 전세 상승률도 0.13%를 기록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0.30%), 구리시(0.29%), 화성시 동탄구(0.29%), 하남시(0.2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0.14% 올랐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9% 올랐다. 비수도권(0.03%)은 4대 광역시가 0.04%, 세종시가 0.14%, 전남광주가 0.01%, 7개 도가 0.0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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