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산업연,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 기대 못미쳐, 거점도시 조성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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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13:1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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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모으는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하며 2023년부터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까지 올랐고, 노동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비중 또한 꾸준히 올라 2024년 52%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특히 2012~2015년 집중됐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비중은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만 잠깐 상승을 멈췄을 뿐 이후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48%였지만 2024년 56% 수준까지 늘어나 전체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데에는 일자리와 주택 부문의 매력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혁신도시의 인구 순유입은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부터는 주택을 이유로 한 인구의 순유입 효과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일자리와 주택에서 모두 혁신 도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4년 사이 혁신도시 내에 고용은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범람 효과도 제조업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뿐 그 밖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수준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또 혁신도시로 몰린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집적 경제’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중앙·지방 정부끼리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의 필요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 등의 영향으로 전국 의대가 2027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한다.
9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7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1734명(49.4%)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 선발 비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27개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이들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2490명 가운데 1734명(69.6%)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7명가량을 지역 학생으로 뽑는 셈이다.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의·치·한·약 계열은 대전·세종·충청 등 4개 권역에서 40% 이상, 강원·제주에서는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지방대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22학년도 38.0%에서 2023학년도 47.9%, 2024학년도 50.7%, 2025학년도 59.9%, 2026학년도 61.0%로 높아졌다.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의무 선발 대상이 아닌 단국대도 의대 등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물며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새로 도입된다.
전국 단위 선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전국 단위 선발 인원은 1752명으로, 전체의 49.9%다. 전국 단위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74.6%에서 2023학년도 67.9%, 2024학년도 66.0%, 2025학년도 57.3%, 2026학년도 59.2%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2027학년도에는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다.
전두환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6년 10월28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던 박영일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건국대에 갔다. 당시 건국대에는 학생운동 대중조직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위해 전국 26개 대학에서 학생 2000여명이 모여 있었다. 결성식이 끝나자 경찰 수천명이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대학 내 건물 5곳으로 쫓겨 들어갔다. 박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31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학생 1525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론 역대 가장 많은 구속자 수다. 당시 언론에 ‘건대 사태’로 소개된 ‘10·28건대항쟁’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해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에게는 ‘공산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구속된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포·감금과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로 얻은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건대항쟁 피해자 중 첫 번째 재심이다.
당시는 대학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망이 끓어오르던 때다. 피해자들은 정권 연장을 꾀하던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뿌리 뽑고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건대항쟁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대학생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경찰은 건국대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거농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정권이 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중 13명은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재심으로 40년 묵은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김준기 논설위원
산업연구원이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하며 2023년부터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까지 올랐고, 노동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비중 또한 꾸준히 올라 2024년 52%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특히 2012~2015년 집중됐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비중은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만 잠깐 상승을 멈췄을 뿐 이후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48%였지만 2024년 56% 수준까지 늘어나 전체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데에는 일자리와 주택 부문의 매력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혁신도시의 인구 순유입은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부터는 주택을 이유로 한 인구의 순유입 효과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일자리와 주택에서 모두 혁신 도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4년 사이 혁신도시 내에 고용은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범람 효과도 제조업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뿐 그 밖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수준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또 혁신도시로 몰린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집적 경제’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중앙·지방 정부끼리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의 필요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 등의 영향으로 전국 의대가 2027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한다.
9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7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1734명(49.4%)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 선발 비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27개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이들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2490명 가운데 1734명(69.6%)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7명가량을 지역 학생으로 뽑는 셈이다.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의·치·한·약 계열은 대전·세종·충청 등 4개 권역에서 40% 이상, 강원·제주에서는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지방대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22학년도 38.0%에서 2023학년도 47.9%, 2024학년도 50.7%, 2025학년도 59.9%, 2026학년도 61.0%로 높아졌다.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의무 선발 대상이 아닌 단국대도 의대 등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물며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새로 도입된다.
전국 단위 선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전국 단위 선발 인원은 1752명으로, 전체의 49.9%다. 전국 단위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74.6%에서 2023학년도 67.9%, 2024학년도 66.0%, 2025학년도 57.3%, 2026학년도 59.2%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2027학년도에는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다.
전두환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6년 10월28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던 박영일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건국대에 갔다. 당시 건국대에는 학생운동 대중조직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위해 전국 26개 대학에서 학생 2000여명이 모여 있었다. 결성식이 끝나자 경찰 수천명이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대학 내 건물 5곳으로 쫓겨 들어갔다. 박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31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학생 1525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론 역대 가장 많은 구속자 수다. 당시 언론에 ‘건대 사태’로 소개된 ‘10·28건대항쟁’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해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에게는 ‘공산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구속된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포·감금과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로 얻은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건대항쟁 피해자 중 첫 번째 재심이다.
당시는 대학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망이 끓어오르던 때다. 피해자들은 정권 연장을 꾀하던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뿌리 뽑고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건대항쟁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대학생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경찰은 건국대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거농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정권이 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중 13명은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재심으로 40년 묵은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김준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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