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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유시민 미워도, 갈등은 부담…한 발 물러선 김민석 “멸칭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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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18:5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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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여당이 지지층 통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대통령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유 작가의 잇따른 발언에 불쾌해하는 기색은 역력하지만, 정면 대응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그간 유 작가의 주장에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멸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한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지층 댓글에 대해 “전당대회를 거치며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당내에 존재함을 알지 않았나”라면서 “일차적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멸칭,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 신규 지지층이 유 작가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표현인 ‘유사시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구독자 여러분들부터 유념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상대는 (멸칭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대가 한다고 꼭 우리가 해야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우리도 절제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지난 24일 나왔고,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에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다.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김 대표는 이날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과유불급”(박성준 수석대변인)이라며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유 작가가 바라는 세상이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거냐”며 “그게 아니라면 말조심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겸손하고 진솔하게 ‘내 잘못이다’고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유시민 때문에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정면 대응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유 작가가 범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한 데다, 이 대통령이 연일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당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유 작가의 주장을 “입에 쓴 약”(지난 27일, 김준형 원내대표)에 비유하며 청와대의 법적대응 언급 등이 진영 내 갈등을 심화킨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유 작가 발언은) 비판이 아니라 공격 수준”이라면서도 “대변인이 아닌 대표가 직접 메시지는 것을 내는 것은 오히려 영웅 만들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만히 두고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는 지지자들 정서가 있다”며 “유 작가 영향력이 예전 같지가 않지만, 유 작가 발언 때문에 진보진영 결집을 위한 대통령 메시지가 묻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다른 이용자 글 리트윗(재게시)에 대해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며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다른 이용자의 편향적인 글을 리트윗한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있다”며 “IT 전문가를 시켜 대통령 계정에 로그인해서 상단 피드 계정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틀림없이 문조털래유 비판하는 글들이 포스팅된 계정들 대부분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④저작권 걸림돌인가 아킬레스건인가
알파고처럼 자기 데이터 사용하거나학습 뒤 저작물 이용 흔적 지우는 등AI 기업들, 저작권 문제 회피 안간힘“스타일만 썼다”거나 “공정이용” 강변가장 큰 요구사항은 ‘면책 조항’ 입법사실상 창작자 권리 포기하라는 논리무단 학습 용인한다면 불평등 불 보듯인간의 창작 활동을 ‘땔감’ 만들 수도그렇다 해도 ‘표절’은 벗어날 수 없어
오늘날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단 복제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개발사는 수많은 저작권자를 찾아 일일이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을 무단 복제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처음부터 동의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회사 간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 일본에서 요미우리 등 신문사와 퍼플렉시티 간,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3사와 네이버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인공지능 산업을 지지하는 쪽은 저작권을 걸림돌로 인식해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의 속도를 늦추자는 쪽은 저작권 문제를 인공지능 개발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해 이를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양쪽 입장은 결국 인류 미래에 대한 관점, 즉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 연결된다.
먼저 직관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사가 저작권침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아예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전자는 기술 측면의 접근이고 후자는 법 측면의 접근이다.
기술 측면의 노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다. 2016년 이세돌과 맞붙은 알파고는 수많은 기보(棋譜)를 입력해 성능을 향상시킨 것인데, 기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마인드는 2017년에 출시한 알파고 제로 버전에서 기보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자기 강화 학습’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바둑과 달리 연역 규칙과 입력값이 불확실한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자기 강화 학습에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라는 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구애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개발사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고갈’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출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발상이 가능하다. 전 세계 저작권법은 대체로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하므로 인공지능 산출물을 학습 자료로 갖다 써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출물로 훈련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성능 저하 현상이 뚜렷해진다고 한다. 이는 동종교배가 몇세대 지속되면 종이 유전적으로 열등해진다는 생물학 원리와 유사하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한 후 증거를 없애는 방안이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 후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자들은 ‘머신 러닝’과 대비되는 ‘머신 언러닝’(unlearning) 기술 개발에 노력해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러닝 기술이 언어모델(LMs)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데, 특정 정보를 삭제하면서도 언어모델 인공지능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해당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법 측면의 대응이다. 저작물을 이용하고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할 뿐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아이디어만 이용하거나, 표현을 이용하고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아이디어만 이용한 것처럼 법적으로 구성하면 저작권침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2025년 지브리 밈 선풍이 일었을 때, 오픈AI가 지브리의 스타일만 가져다 썼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언론보도가 줄을 이었다. 스타일은 아이디어의 일종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저작권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더해져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작물 학습 후 스타일만 남은 것임에도 처음부터 스타일만 학습했다는 주장은 결과와 과정을 교묘하게 섞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저작권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주장으로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①인공지능에 입력한 것은 ‘이용’이 아니라고 보는 주장이다. 인간은 인지기능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지만, 감각기관이 없는 인공지능은 그것의 방식대로 저작물을 이용할 뿐이다. 그런데도 인간이 학습하면 이용으로서 저작권침해가 되고, 기계가 학습하면 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을 기계에 대해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 ②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됐다는 주장이다. 작년 미국 연방법원은 ‘바츠 대 앤트로픽’ 사건에서 앤트로픽이 불법적으로 보유한 책으로 자체 인공지능 클로드를 훈련한 것은 저작권침해라고 봤지만, 적법하게 구매한 책으로 훈련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앤트로픽이 책을 구입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원고들은 마땅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권리가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단지 한 권의 책을 사서 인공지능에 입력해 훈련함으로써 그 책의 내용과 스타일을 모방한 수백만 수천만의 글이 생성될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엄청난 부를 벌어들인다면,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이런 이용 방법까지 고려해 책값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 종이책의 일반적인 유통과 이용에서처럼 권리 소진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억지스럽다. ③현재 미국과 한국 등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가장 치열한 쟁점인 ‘공정이용’ 주장이다. 본래 공정이용이란 학생, 교사, 장애인 등 ‘작은 이용자’와 법원, 정부, 언론기관, 도서관 등 공공적 성격의 이용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터놓은 제도이다. 그런데 2021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용자라 할 수 있는 구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코드를 무단 복제한 것에 대해 공정이용이라고 본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선고돼 논란이 있었다(구글 대 오라클). 공정이용으로 본 주된 근거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어도 그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공익’은 개인과 나라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공익에 대한 관점이 같다면 무역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 개발사는 ‘공익’과 ‘공정이용’을 내세워 저작권자들의 입을 봉하려고 하지만, 새어 나오는 진실의 소리는 각국 법원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셋째, 아무리 사법부가 공정이용 판단에서 인공지능 개발사에 유리하게 판정할지라도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별 재판의 승소보다는 입법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저작물 학습에 대해 저작권침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TDM) 예외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이지만, K팝을 비롯한 콘텐츠에서도 매력적인 국가가 됐다. 인공지능 기업을 위해 창작자의 양보를 사실상 강요하는 TDM 예외 입법에는 찬동할 수 없다.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을 둔 부모와 같은 처지이지만,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 규제 관련 국제기구 창설과 유치에 힘을 쏟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곳이다.
넷째, 합의의 문제가 있다. 전 세계 많은 언론사가 인공지능 기업과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는 각종 법률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받고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법률의 보호 아래 형성된 뉴스콘텐츠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 아닌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인공지능 개발사의 저작물 무단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볼 경우, 향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인류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의 과도한 불평등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며, 나아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더욱 효율적인 사회가 펼쳐지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망이 반드시 성취될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격별로 성능 차이가 현저해 이른바 ‘인공지능 봉건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혁신기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개발사와 빅테크는 해자(垓字)를 깊게 파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봉쇄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속도조절론을 같은 맥락에서 보기도 한다.
둘째,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역전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종래의 창작이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땔감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탁란종 조류 뻐꾸기와 제 새끼 남의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키우는 뱁새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의 희생하에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이나 이를 지지하는 법원 판결은 마치 제 새끼를 죽인 새끼 뻐꾸기를 키우려고 희생을 다하는 뱁새와 다를 것이 없다.
끝으로 표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저작물 무단 학습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과 별론으로,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간 이용자가 자기 것인 양 행세한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달리 반드시 ‘인간’의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지 ‘남’의 것을 내 것인 양하여 독자와 평가자, 학계를 속이면 성립한다. 이때 ‘남’에는 인공지능도 포함된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속도를 앞세우는 인공지능 시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계나 학계에서 진실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표절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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