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출간한 윤비 성대 교수 “한국 시민사회, 극우 목소리 모범적으로 봉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 던진 커다란 충격 중 하나는 극우 세력의 부상이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유린하고 그 지지자들이 법원까지 침탈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한국 사회가 극우 파시즘 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까지 학계 일각에서 나왔다.그러나 최근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생각정원)를 출간한 윤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국면에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며 “한국 시민사회는 극우적인 주장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한국 사회에 극우 파시즘은 언제나 있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수가 절연하고 있었던 파시즘적인 주장들이 주류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극우적인 주장들이 시민사회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 민주주의 쇠퇴...
육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한 휴전선 인근 포 사격 훈련을 경기 파주시에서 재개했다. 지난해 7월 휴전선 인근 경기도 연천군·강원도 화천군에서 사격 훈련을 다시 시작한 데 이은 것이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로 중단된 휴전선 인근 포 사격이 모두 재개됐다.육군 제1사단과 제1포병여단 예하 포병대대는 지난 21일 각각 K55A1 자주포 6문과 K9A1자주포 12문을 운용해 총 60여발을 발사했다고 육군이 22일 밝혔다.포탄은 파주 임진강 변 포진지에서 발사됐고,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4㎞ 지점에 있는 파주 스토리표적지에 탄착했다. 미군이 운용하는 스토리표적지가 훈련에 사용된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이번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것에 따른 조치다.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MDL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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